’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조2000억원! 청년정책은?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강진주입니다. 대변인실 뉴미디어 홍보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떠나게 되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청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방에서 살아온 청년으로서 국토교통부의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금 걱정으로 집은 도무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에 사는 학생으로서 기숙사 신청에 실패할 때마다 겪는 고민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당한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으로 전세는 생각도 못했고, 월세는 계속 오르는 데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며 혼자 사는 친구들은 제 월세 소식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특히 화곡동),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매수해 전년 대비 1.5배인 7,500호를 공급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20년간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손실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담보전세주택(LH, HUG)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안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저처럼 살 곳이 필요한 세입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주택 경매 수익금으로 전세보증금 피해를 완화해 대출 관련 지원보다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다. “이 더운 날씨에 매달 교통비 5만원을 내는 게 걷는 것뿐인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매달 교통비가 5만원이었다. 그래서 월말에 돈이 부족하면 교통비가 아까워서 걸어다녔습니다. 고향인 세종에서 동아리 모임 등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려면 급행버스를 타야 했는데, 교통비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세종에 살고 있지만, 먼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시간과 돈이 부담스러워서 마음을 먹고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시간, 지역 1시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GTX를 적절한 시기에 개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Pass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K-Pass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하는 청년에게 30%를 환급해주는데, 제게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37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될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가 2자녀일 경우 30%, 3자녀 이상일 경우 50%를 환급받는 새로운 할인제도가 신설됩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이 큰 청년으로서 이런 지원이 매우 기쁩니다. 최근에는 전세주택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원 대책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블로그 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