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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소송변호사 주류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부산행정소송변호사 류승미입니다. 그러나 형벌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무조건 형벌을 집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행정처벌 기준)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