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기죄 성립요건 상의 ‘징역형’에서 ‘무죄’ 판결 선고, 그 이유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형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품 재료를 교부받을 당시에 대금의 지급 기한도 정한바가 없었으며 당시 충분히 위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그 판매대금의 수익으로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를 나타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도 항소심 … Read more